농민신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0.1~0.2% 미만은 6~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1~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들 처벌은 주행 중 단순히 적발됐을 때이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벌은 가중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각오해야 한다.

　이 같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동시에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벌점의 수만큼 면허정지 일수가 결정된다. 총 벌점 누적이 130점이면 13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식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때는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고, 0.1% 미만이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면허는 취소된다.

　간혹 술에 취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2%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경찰 지도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음주 후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서울지방경찰청 뉴미디어홍보계

　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