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7년 08월 30일
흔히 쓰는 이 고사성어가 요즘 뜨겁게 부상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함께다. 연말정산 방식이 변경돼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번엔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겠다” “추가되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하겠다”라지만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 총액은 같기 때문이다.
저공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고사를 소개한 <열자>에 따르면 원숭이를 먹이려 가족 양식까지 줄였다. 소통도 문제없었다. 원숭이와 대화를 했으니 말이다. 지금 정부는 어떤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까지, 아무리 ‘서민증세’ ‘편법증세’ 비판이 일어도 “증세가 아니다”라며 논란만 키웠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유감을 표시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자>는 “성인(통치자)이 백성을 속이는 것이나 저공이 원숭이를 속이는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끝맺는다. 조삼모사의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손수정 기자
